이집트인 난민신청자 10여 명이 지난 달 1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단식이 이어지자 지난 5일에는 두 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고, 13일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단식 농성장을 찾아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며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왜 이곳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이 이집트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한국정부가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선언하고 무리한 단식을 강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이들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법질서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선 것”이라며 분명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행위를 비판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불법체류자들이 난민 신청을 악용해 사실상 무한정 체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이집트인들이 지난 달부터 기자회견을 가지고 농성에 나선 이유는 언론의 주목을 통해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현지 체재 중 난민’이란, 한국에서 시위, 농성 등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집단행동을 해서 국적국인 이집트의 주목을 받으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 받을 수 있다는 법리로, 이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판례를 악용한 행동이라고 시민단체들은 꼬집었다. 또한 “스스로 출신국의 주목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박해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자력 난민’(bootstrap refugee)이므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는 630명이다. 제주에서 신청한 예멘인 552명보다 많다. 시민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난민 부적격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많은 수는 ‘가짜 서류’와 ‘진술 불일치’로 신청이 기각됐다. 즉, ‘진짜 난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난민들이 한국 정부에 ‘난민 인정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는 것도 짜 놓은 각본대로 진술을 일치시키고, 빠르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자 함이라고 전언했다. 또 난민이 아님이 밝혀진 후에는 단식 등의 온정주의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 하고, 한국의 법질서를 도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시민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난민 신청자 40,470명 중 출국한 5,440명을 제외하고 약 3만 5천 명이 사실상 국내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 지위 만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다.
현행 난민법 제12조에 의거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된다. 1인당 매달 약 43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취업도 가능하며,(제40조) 주거시설 지원(제41조)과 의료 지원(제42조)도 받을 수 있다. ‘난민 신청자’가 받는 혜택은 대한민국의 국가 유공자(매달 지원금 6만5천원)보다도 훨씬 많다.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으로 “이들 난민들이 모두 이슬람이라는 공통 배경을 가지고 있다”며 “이슬람 가짜 난민 수용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슬람 출신의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유럽도 경제 위기와 이슬람 난민들로 인한 사회 문제로, 반(反) 이슬람 성향의 보수 정당이 지지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치러진 대선 결과, 28개 유럽연합(EU) 국가 중 단 6개국(스웨덴, 그리스,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몰타)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파 정권이 들어섰다.
현재 우리나라도 난민신청자 상위 7개국 중 6개국((파키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시리아)이 모두 이슬람권이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이 지역들은 탈레반, IS, 보코하람, 무자헤딘, 헤즈볼라, 무슬림형제단 등 테러조직들의 근거지로 유명한 곳”이라며, “19일 기자회견을 한 이집트인 자이드는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의 친구로 한국에 체류 중인 모하메드 사브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라를 위한 지하드는 무슬림이 거부하지 않는 이슬람의 기원’이라는 지하드 테러 암시 문구를 버젓이 적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의 8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예멘 난민 50명의 페이스북 조사 결과 18명의 페이지에서 총기 휴대, 카트(예멘에서 합법인 마약) 복용 사진 및 이슬람 무장세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게시물을 발견했다. 예멘인들이 정부 검열로 인해 일반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SNS에 올리지 않는다면서도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내용을 올렸다는 것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또한 난민 인정 검사 시 테러 연계 혐의 조사를 위해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확인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페이스북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한 난민 신청자들도 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혐오가 아니다. 우리는 안전을 원한다. 우리는 차별주의자가 아니고, 국민 인권이 우선시되는 대한민국을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달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가짜 난민들의 떼법으로 국법 질서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법과 질서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원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슬람 율법과 교리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와 테러 및 범죄의 위험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난민 수용 문제는 감상주의와 온정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지 모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문제”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