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코로나 백신

법원, 학원,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 적용 근거 불충분, 위헌적 조치 판결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확대와 백신 부스터샷(3차접종) 필수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위헌, 위법적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일부 인용하여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통상 집행정지 청구 ... Read More »

12월 6일부터 사실상 ‘위드 코로나’ 중단, 백신패스 적용 확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해외 쇼핑센터에서 출입자에 대한 백신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AFP phot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3일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위드코로나 1단계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으나,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유입되면서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했다. 이 조치 기간은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 Read More »

시민단체, “코로나19백신 사망 부작용 높다”, 임산부 청소년 접종 반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증언대회 (코로나 바로알기 시민행동 제공)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백신 접종 피해 가족들이 소아 청소년과 임산부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 바로 알기 시민행동(시민행동)’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을 촉구하고 ‘백신패스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