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세계 각국서 비판의 목소리 이어져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홈페이지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외교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먼저 미국 국무부는 22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a U.S. priority)”라며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글로벌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데비이드 올턴(David Alton) 상원의원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재고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영국 정부에 발송했다. 해당 서한에는 탈북민 출신 지성호·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또한 동참했다.

올턴 의원은 서한에서 “이 법안은 한국 내 북한 인권과 종교적 활동 및 목소리를 막는 것”이라며 “기본적 인권인 표현, 언론,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국의 민주적 헌법의 법칙에 비춰볼 때,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고 위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캐나다 정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캐나다 클로벌사안부(Global Affairs Canada, GAC)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캐나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만이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면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를 번영케하는 주춧돌이라 믿는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인애 기자]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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