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 한국은 2년 연속 제안국서 빠져

북한 함남에 위치한 요덕정치범수용소 (사진=후지TV 제공)

북한 인권침해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北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다시 채택됐다. 16년 연속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2년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투표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 해당 결의안은 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애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EU를 대신해 대표 발언한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다루고 있으며, 북한 정부가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이스겐 대사는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행동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북한 당국에 요구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역할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내용과 대부분 비슷하나, 코로나19라는 특수황 상황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미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유앤 미국 대표부 특별고문인 제니퍼 바버는 “북한 당국이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지적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인 살인, 노예화, 구금, 고문, 강간과 강제 낙태 등의 비인도적 행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정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연평도 공무원 피살사건 등을 겪었음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아직도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의안 작성은 매년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이뤄지는데,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40여 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 말했다.

[최인애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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