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발행 임박…, 한국은행 ‘CBDC 전담 연구조직 신설’

사진= 9일 발표된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전략 'BOK 2030'

사진= 9일 발표된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전략 ‘BOK 2030’

최근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디지털화폐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위원 10명이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홍콩 달러화 등 4개의 통화를 통합하는 디지털화폐를 제안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인만큼 이 자리에서 이러한 디지털화폐에 대해 논의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의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의 인민은행은 5개 지역에서 디지털화폐 실증실험에 착수했으며, 디지털화폐 발행이 곧 임박됐다는 관측이다.

때마침, 한국은행도 오는 12일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중장기 발전전략 ‘BOK2030’을 9일 공개했다. 한은은 이 내용에서 중장기 비전으로 4대전략 목표와 16개 장단기 전략 과제를 제시했는데 전략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 연구 및 준비와 디지털혁신실 신설’이다.

한은은 지난 2월, CBCD 전담 연구조직을 신설해 관련 연구를 진행 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높은 연구의 질을 위해 조사 연구 방향을 설정할 조사연구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한은은 현재 주요 해외 국가들의 CBCD 추진 동향을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국내에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디지털화폐의 경우, 종이 현금과 달리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으며 영장 및 의무가 있을 경우, 소액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우려가 존재한다.

[최인애 기자] @ 2020-06-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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