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메리카] 트럼프 대통령, 미 공립학교 학생들 ‘기도할 자유’ 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독교인과 유대인, 무슬림 학생 및 교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공립학교 내 기도에 대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독교인과 유대인, 무슬림 학생 및 교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공립학교 내 기도에 대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 (사진=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Fox뉴스, 크리스천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종교자유의 날을 맞아 공립학교와 관련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기도할 자유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며 종교 차별적인 연방 규제를 철회하도록 한 것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침의 목적은 법적으로 보장된 학생들의 기도권을 더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며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서명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공공연히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종교적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근본적인 권리로서 보호받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이번 개정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학생이나 교직원들에게 각 주 교육 당국은 명확한 처리 절차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종교적 차별이 발생한 경우 당국이 소송을 비롯한 공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셋째, 관련 법령인 ‘평등접근법(Equal Access Act)’에 종교적 표현 보호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추가해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는 교육기관에서 “종교와 정치, 철학 또는 다른 표현에 관해”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으로 자유로운 종교 활동, 언론의 자유, 집회 참여의 자유 등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한 법이다.

이어 트럼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지침 개정 배경을 “최근 학교 현장에서 종교적인 표현을 제지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에 있는 동안은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의 광장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전역에 중계되는 풋볼 경기 현장에서도 기도가 금지되는 일을 예로 들며 “극좌파 진영에서, 종교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충동이 성장하고 있다며 지금은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1962년,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 교실에서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공립학교의 공식적인 기도는 모두 중지됐다. 일부 현지 목사들은 해당 판결 이후, 가족의 붕괴, 폭력적인 범죄의 증가, 마약 자살률 상승 등 수많은 사회 병리적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현지 교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빌미로 타 종교의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코란 혹은 유대인의 율법서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언급하며 우려의 시선도 표하기도 했다.

[최인애 기자] 2020-01-22 @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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