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하원, ‘위구르법’ 가결로 대중 압박 수위 높여

지난해 4월 신장 자치구 수용소에서 교육연설을 듣고 있는 위구르족 사람들을 경찰이 감시하고 있다. (사진=Louisa Greve/ Director of External Affairs)

신장 자치구 수용소에서 교육연설을 듣고 있는 위구르족 사람들을 경찰이 감시하고 있다. (사진=Louisa Greve/ Director of External Affairs)

미국 하원이 ‘위구르법’을 가결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올해 9월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법을 강화한 ‘위구르법 2019’(위구르 관여와 해외 인도주의적 통합 대응을 위한 법률 2019)를 가결했다. 찬성 407표 대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였다. 이 법안은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법안을 지지하면서, “중국의 위구르족 구금 수용시설은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탄압) 이후 본 적 없는 규모로 수백만 명이 감금된 현대의 강제수용소”라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 내 이슬람 소수종족인 위구르족의 탄압에 관여한 중국 인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하고 자산 동결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자로는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당서기 천취안궈(陳全國) 등의 이름이 명시됐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규탄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용소 폐쇄를 촉구해야 하며, 미 정부 기관은 위구르 탄압에 가담한 해외 인사와 조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수의 외신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재가한 지 엿새만에 대중 제재 조치로 통과된 것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이미 대미 무역과 관련한 대응 조치를 내고 있으며, 미국국가민주기금회(NED)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미정부단체 5곳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관련 미국 외교관을 추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언 기자] 2019-12-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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