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논단]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조국임명 사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정치권과 학계와 교계까지 들썩거린다. 세상의 논리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된다.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함께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아니 구속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성경말씀을 근거하여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에 후회하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의 집단적 배도가 있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7년 가뭄의 때를 피하게 하시고 200만 명에 이르도록 민족이 번성토록 기회를 주었으나 400년 동안의 육적인 성장과는 반대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아버렸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아예 망각하고 지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근거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여 독립 시켰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주셨지만 이를 믿음으로 성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 피지배민족으로서의 근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씻으려 하셨으나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신앙으로 일관하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림에 대하여 반대하고 세상 나라의 왕정체제를 허락해 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허락하신 초대 왕 사울의 배도로 이미 세상 왕정체제가 실패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여 번성케 하셨고 솔로몬 시대에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한 강대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이를 끝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BC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한다. 유대민족은 페르시아-헬라-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면서 메시야그리스도가 드디어 우주 속 인간 세상에 현신하신다. 그리고 신약시대가 도래하였다.

구약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터득했어야 한다. 구약 전체를 보면 인간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를 극복할 솔루션을 달라고 인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도록 깨우치도록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신실한 자만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 스스로 깨우쳐 인지하지 못하므로 여호와의 사자들을 통하여 또는 깨우쳐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도구로 활용하셨다. 그 솔루션이 메시야 사상이고 그 솔루션의 주체자로 메시야가 유대 땅으로 오셨다. 메시야그리스도는 신들의 왕이시고 정서와 권세의 주관자이시고 그 어떠한 솔루션보다 완벽한 이 우주에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솔루션이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우주적이고 불완전이란 단어가 개입할 수 없는 완벽한 솔루션인 메시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할 수 있는 정치해결의 솔루션으로만 애써 축소하고 한계를 지워서 인정하려고 했다. 우주적이면서 완전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안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인줄을 몰랐고 또 그 사용법을 몰랐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용법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었다. 그 사용법은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실천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순종도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한심하고 답답한 인간세상의 속죄물로 내주셨다.

역사는 인간들의 행위가 모여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이의 의도대로 완성도가 구체화되어 가는 것이다.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보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구체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역사의 끝을 향해 이끌어 가시지만 반대로 사단도 역시 역사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유리하게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쓴다. 이 두 세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보는 불확실성은 사단이 신기루 같은 현상들을 통해서 인간세계를 흔드는 것이다. 그 어떤 체제나 이데올로기로도 그리고 시장경제의 구조로도 해결할 수 없는 혼돈의 때가 구체화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바로서려는 성도들에게 조차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너희들을 이 혼돈 가운데 놓아두겠는가?’라고 질문하며 의심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종내는 믿음까지 흔든다. 결국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마저도 떠나는 때가 온다. 그리고 배도가 있게 되고 종내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예언을 성취하신다.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유대인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우주의 솔루션, 열방의 솔루션인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과 이데올로기로 또는 민족주의 사상의 카테고리 안에 가두려하고 있다.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메시야의 현신을 갈망하였다. 그러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적 측면이아니라 로마로부터 정치적 회복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들을 열심당원파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 중 가장 실패한 가롯유다가 열심당원파(이스라엘독립파)였다. 우리도 열심당원처럼 세상 가치에 몰입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열심당원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솔루션으로 축소시키고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보검으로 과일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격일 것이다.  2000년 전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위로차원으로라도 이스라엘과 로마의 정치적상황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마디 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조국사태의 본질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검찰개혁은 애드벌룬이고 영적인 본질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옹호시스템의 가동이다. 좀 더 비약하면 신세계 질서를 꿈꾸는 사단의 졸개들인 뉴리더들이 세계자본시장을 통해서 각 나라의 정권을 길들이고 거래하는 것이다. 정권에게는 매년 필요한 예산에 대한 차관과 통치자금 그리고 뉴리더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옹호시스템의 구축으로 보인다. 동성애 옹호를 소수인권이라고 공표하기 전단계로 장애인들의 인권을 매우 중요시 했었다. 그러나 장애인정책들이 자리를 잡자 바로 동성애자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이제는 동성애옹호장책 조례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뉴리더들은 한국의 공직자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전에 미국으로 1년씩 연수를 가게 되는데 이 시기에 유망한 관료들에게 접근하여 후원과 함께 관계를 맺어 5년이면 바뀌는 대통령보다도 더 친밀하고 밀접하게 그들의 정책을 실현해 간다. 이러한 관료들을 우군으로 둔 바탕에서 뉴리더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동성애자들을 소수인권자라고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퀴어축제를 열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토론문화를 조장하고 학자들과 교수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동성애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되새김질하여 여론을 조장하고 국민들의 동조를 이끌어 낸다. 기독인들의 주장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으로 비하시키고 안티기독교인들에게는 반감을 이용하여 동성애를 인정하도록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 간다.

조국장관은 한국의 형법학자 중 유일하게 언론으로 군대내 동성애를 인정하였던 자이다. 그러나 박지원 국회의원의 질문으로 인하여 아직은 이라는 단서 아래 법적 단계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 인식적 단계라고 하였으나 이는 임기웅변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황희석법무부 인권국장을 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임명했다. 항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장미선거인 5월에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9.28에 법무부인권국장에 임명되었다.

인권위원회법은 김대중정부 집권기인 2001.5.24에 제정되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2018.8월에 임명되었다. 최위원장은 2002~2004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04.07~2007.09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바가 있다. 최위원장이 임명되고 난 후 인터뷰 내용이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을 직접 성안해 국무총리에게 제정을 요구한 것은 2006년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과제 중 하나였다. 당장 고통 받고 차별받는 소수자를 위해 인권위가 결단하고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최 위원장에게 물었다. 인권위가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기업과 학교가 차별금지법에 따라 작동할 준비가 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거쳐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정하는 것이 목표예요.”」 최워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조례들이 제정되고 악착스럽게 제정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정부는 2018. 8. 7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546페이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시행한다는 것을 승인 공포하였다. 원래 대통령이 주관이 되어야 하지만 총리가 주관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NAP을 반대해 온 수많은 사람들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주관하고 총괄한 실무책임자는 민변 대변인 출신 현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이다. 관례를 깨고 2017.9.27일 청와대의 임명으로 비검사 출신으로 법무부인권국장으로 임명되었다. 그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개신교의 반대방식은 모든 공무원들이 싫어한다. 개신교의 입장은 혐오적인 부분이 많아서 문제가 많다. 혐오단체와는 협력할 수 없다.” 동성애 옹호조례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질문하자 헌법위에 인권이 있다. 그래서 법적근거 없이 가능하고 공개된 여론수렴이나 공청회의 과정은 필요 없이 가능하다.’는 게 황국장의 법 논리이고 철학이다. 여기에 조국장관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끌고 간다. 이러한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의 법적 질서와 긴급성과는 매유 동떨어진 현상이다. 이는 뉴리더들이 개입한 결과로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기독인들이라면 누구나 동성애옹호정책과 차별금지법에 대하서 반대한다. 그 방법도 각자가 속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인 거시적 안목으로 객관성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야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 기회를 노려보면 되겠지만 기독인들은 의견에 대한 표출은 상대적인 정치이데올로기에 이용되어지고 만다. 그리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고수를 위하여 당의 정체성을 초월한 연합정치세력을 만들어 언제든지 역공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기독교인 말살정책을 펼칠 날이 도래할 것이다.  끝으로 위에서 인용하였던 최영애 위원장의 발언과 황국장의 발언들을 종합하면서 조국장관의 임명배경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왜 정치권과 연합하여 반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할 경우 장단점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마16: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편집국] 2019-09-21@ 11:50  /  수정 2019-09-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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