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입장’ 답변!

캡처

지난 6일 국회는 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후보자가 답변한 동성혼과 동성애에 대한 발췌문이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가장 관심사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독교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그래서 몇 분의 목사님들이 문의를 해 왔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동성애, 동성혼을 찬성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 달라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가 아니라고 보고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지금 거기에 나아가서 최근에 국방부 장관도 군이 군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동성애를 말릴 수 없다, 소위 동성 성활동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군형법상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일괄적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학자로서 글을 쓴 바가 있는데요. 군 내에 동성애 병사의 경우 그게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대 내에서 만약에 내무반에서 근무 중에 동성애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휴가 중에 당연히 영외죠. 그래서 그 경우까지 형사 제재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해서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소수자 단체들은 청문회 직후 비판 성명을 냈다. 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는 지난 7일 “성소수자 청년은 2등 시민으로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성소수자들이 겪는 불공정함은 문제가 아닌가. 성소수자 차별적인 법·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청년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공정한 기회를 가지기 더 어렵게 했다”고 밝혔고, 트랜스해방전선은 지난 6일 “동성 간 성관계와 동성애도 구분하지 못하는 법무부 장관이 내놓을 개혁 정책안이 무엇일지 두렵다”면서 “미뤄지는 성소수자의 인권이 누군가에겐 삶이고 생존이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에 생존을 뒤로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이날 SNS에서 “조국 후보자의 군형법 관련 인사청문회 발언은 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소장은 “현재 우리 군은 여군과 남군 간에 영내 군사 시설에서 상호 합의 하여 성관계를 가지면 징계 처분을 내린다. 합의된 동성 군인 간의 영내 성관계가 군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 마찬가지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법적 형평에 합당한 일”이라며 “동성 간 성관계에만 징역 2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가하는 현 상황도 차별적이고 불합리한데 도리어 처벌을 강화하자는 발상은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 개인의 사적 영역을 국가가 캐내고 의율하는 행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법 집행을 지휘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후보자의 발언이 미칠 사회적 파장,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기 계류 중인 군형법 관련 사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조 후보자가 군형법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견해는 반드시 정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퀴어퍼레이드 참여단도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조 후보자의 답변은 현존하는 차별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사법개혁만큼이나 소수자 인권 증진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많은 이들이 ‘시기상조’라고 말하지만 인간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데 ‘너무 이른’ 시점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청문회의 답변에 대하여 조 후보자는 2011년 한국형사법학회에 발표한 논문 ‘군형법 제92조의5(현재 92조의6)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에서 “군형법 92조의5는 ‘호모포비아’와 ‘이성애주의’의 산물”이라며 “합의에 기초해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동성애가 군기나 전투력을 저하시킨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었다.

또한 청문회의 발언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단계적 제정’ 의견도 도마에 올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성적 지향, 고용 형태, 출신 국가,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근거로 고용·거래·교육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실을 고려할 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차례차례 확정해 궁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을 내고 “단계적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조 후보자의 의견은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그가 부르짖는 개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게 한다”며 “조 후보자가 설파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으로 이루려는 정의가 최소한 ‘모두를 위한 정의’는 못 된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조옥환 기자] 2019-09-0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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