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논단]“금권선거 대명사 ‘해결사’를 해결하라!”는 기독신문의 사설을 읽고!

캡처

해마다 9월과 10월은 각 기독교단의 총회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교단의 총회가 이 시기에 열린다. 지난 8월27일 기독신문[사설]을 읽고 본 기자는 충격적이었다. 첫째는 교단의 총회장이 되려면 거액의 선거자금이 없이는 꿈도 꾸지마라는 속설들이 떠돌아 다닌지가 오래된 현상이다. 그러나 스스로 교단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사설]란에 가시화 한 글을 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금권선거에 대하여 추측하고는 있었지만 이러한 금권선거실태가 사실이라고 자인하고 공표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①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제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은 2012. 1. 26에 제정되었고, 272조로 규정되어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광역, 기초 단체장들이 비록 당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선 후 6개월 이내에 선거를 도와주었다는 금품이나 답례를 하여도 위법행위로 인정되면 기소가 되고 100만원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국가에서 보전한 선거비용도 반환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세상의 선거법도 이렇게 철저하게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가차없이 그 공직에서 물러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권력으로부터 매우 중립적이어서 정당내의 당대표선거도 위임받아서 투표의 전과정을 진행하고 관리하기도 한다.

국가의 최상위법은 헌법이다. 그 헌법의 제정근거는 우주의 보편타당성을 근거하고 그 보편타당성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이다. 그리고 나서 공법과 사법, 일반법들이 그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과 개정을 한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세상이 존재하고 역사가 이어져 간다.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로 과학문명과 각종 이론들로 세상을 경영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동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선민권으로 세상을 이끌어갔던 교회는 스스로의 타락하여 급기야 세상권력의 간섭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세상권력에 예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락한 선거풍토를 오죽했으면 합동교단의 정론지인 ‘기독신문’에서 사설로 다루었겠는가? 크리스챤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고후2:15)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고후3:3)라고 하였다. 이는 곧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유추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속담에서도 ‘그 자식을 보면 그 집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셨듯이 오늘날도 그리스도께서는 또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세상의 조롱을 한 몸에 받으시고 계신다. 사랑의 교회, 한기총, 명성교회, 그리고 장자교단의 금권선거…그러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금권선거풍토는 한 단면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애써 침소봉대하자.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영성을 상실하면, 광야에서 강하게 외쳤던 세례요한의 영적파워를 상실한다. 헤롯왕에게 정문일침을 가하다가 순교했던 세례요한의 영성을 …작금의 시대는 인권과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빌미로 동성애자 옹호와 동성애자와 각종 괴기한 성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대세라고 아우성이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풍조를 조례로 개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법으로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창조질서에 역행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위정자들에게 총회의 이름으로 성명을 공포하여야 한다. 종교권력 안에서 총회와 교회가 그리고 성직자들이 안위하고 있으면 안된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초교파적으로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자!

본분을 망각하고 죄악을 회개하지 못했던 엘리제사장과 그 두 아들을 기억하자!

[조옥환 기자](2019.09.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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