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미국] 美 하원의원들, 북한인권침해 반대 결의안 지지

북한 함남에 위치한 요덕정치범수용소 (사진=후지TV 제공)

북한 함남에 위치한 요덕정치범수용소 (사진=후지TV 제공)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코너웨이 의원이 상정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즉시철폐와 이를 위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최근 북미정상회담의 협상 결렬 이후 하원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RFA)에 따르면, 지난 달 8일 하원 외교위원회의 마이크 코너웨이(Mike Conaway) 의원은 이 결의안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자세히 고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결의안의 내용은 지난 2017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COIDPRK-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근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8만~12만 명의 주민들이 갇혀 있으며, 이들은 굶주림과 강제 노역에 시달릴 뿐 아니라 반복적이자 일상적으로 처형, 성폭행, 강제 낙태, 영아 살해, 감금, 고문, 반인륜적 처벌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고발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더욱 극심하다고 전했다.

마이크 코너웨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북한 정부에 정치범 수용소 즉시 철폐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과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인도주의 국제단체들의 접근을 허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제사회에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 전담 특별재판소 설립을 촉구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은 결의안 상정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나 그 후 지난 달 27~28일에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이 ‘노 딜(No deal)’로 끝나자 해당 결의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결의안이 발의됐던 지난 8일에는 1명뿐이던 지지자가 28일 이후 37명으로 늘었다.

코너웨이 의원은 “우리의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부의 잔혹성과 인권 유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언 기자] 2019-03-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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