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 이하 동반연)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 삭제 및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 12일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동반연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편향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독소 조항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동반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0월에 만들어 공청회까지 거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초안을 아무런 설명 없이 폐기했다. 이어 각 정부 부처가 추천한 단체들은 제외시킨 채, 법무부와 의견이 맞는 단체만을 참여시켜 목차부터 내용까지 대폭 수정된 NAP를 수립했다. 또한 수정된 NAP는 당연히 공청회를 다시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 없이 불과 6일만에 공개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동반연은 공개된 NAP에 현행 양성평등 이념의 헌법을 정면 도전하는 성평등 주장이 대폭 포함되었고, 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 내용들이 독소조항이라고 고발했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까지 있으므로 이 조항들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해 온 법무부 황희석 인권 국장은 한국 기독교를 혐오집단,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국 기독교가 소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 뉴스의 출처라고 지목하는 등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노골적인 적대감을 가졌다며 이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