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칼럼] 임기 말, ‘차별금지법’ 언급하는 문 정부의 진짜 속내는?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참석한 모습. (사진출처=청와대)

지난달 2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차별금지법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인권위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데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2020년 8월 문 대통령은 기독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동성결혼 합법화나 동성애에 대해 목사님들이 종교적 가치를 피력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말한 바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김부겸 총리 역시 같은 행보를 보인다. 지난 12월 10일 열린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에 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일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수의 국민이 그 필요성을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한두 가지 사안에서 합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차별 시정의 기회까지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 정부 임기 말에 공개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매우 민감한 이슈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공개적 언급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이는 57년 만에 처음이다. 선진국에는 여러 조건이 따라 붙는다. 경제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노동, 인권 등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민주주의, 인권 등 국제사회 지향 가치에서 보다 책임과 의무를 더 많이 요구 받게 될 것이다. 세계의 기축통화를 쥐고 있는 빅브라더의 영향력 아래에서 IMF 등의 국제기구들은 외채 차관을 위한 조건을 갖추도록 협조하는 대신에 우리나라 정부와 은밀한 암약이 있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이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이 논의되지는 않았을까?

여당은 대선 승리 여부를 떠나, 조만간 21대 국회 임기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할지 모른다. 현재 172석을 확보한 여당이 이 귀한 시기를 놓칠 리가 없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보다 빅브라더들이 더 노심초사할지 모르겠다. 그들이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쏟은 정성이 얼마인가?

최근 이재명 후보도 대구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가 당선될 경우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으로 대할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지난 3월, 영국이 보리스 존슨 총리는 원치 않는 동성애자 전환 치료에 대해 “혐오스럽다”고 표현하며 노동당 소속 안젤라 이글(Angela Eagle) 의원은 원치 않는 동성애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조차도 해로우며, 이는 마치 “신앙 지도자나 가족들에게서 ‘당신은 죄를 지었다’는 말을 듣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

이어 프랑스에서는 지난 10월, 드디어 ‘동성애자를 치료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성정체성을 바꾸려 하는 말과 행동 등을 일체금지 하는 내용이다. 유럽의 몰타, 독일 등에서는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이 이미 제정됐다.

상황은 점차 어렵게 흘러가나, 개신교는 계속해서 위기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기타종교 2%, 종교 없음 50%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년 전 개신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 중 12%는 현재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고, 1%는 다른 종교로 전향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약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도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교회의 위기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이는 유럽교회의 몰락을 통해 알 수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반대를 위해 더욱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할 때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벧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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