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차별금지법 모두 동의 않더라도 입법해야”

이재명 후보가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KBS News 유튜브채널 생중계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29일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차별금지법은 필요하고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현실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곡해와 오해가 상당히 존재하고,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모두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며 “모두 동의하는 일은 정치,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예를 들어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려를 걷어내고 필요하면 보완 장치를 두면서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동성애자들의 입양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동성애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원래 있는 것이고 누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 있는 건 있는 대로 인정해주자는 것”이라고 답했으나, “혼자 사는 사람도 입양은 안 되는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더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한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계의 주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일은 시급한 일도 아니고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교계의 목소리도 잘 존중하고 반영하겠다”고 대답하였으나, 국민적 합의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차별금지법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되지만,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비판과 반대마저 차별로 금지하며 과도하게 처벌하는 등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민영 기자] 2021-1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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