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추락과 금융자본주의

지난 30년 간 성장가도를 달리던 신자유주의의 기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 금융시스템에 위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요 내용으로 미국과 영국이 주축이 되어 전 세계에 이 노선의 경제시스템 재편을 강제적으로 구축해왔다.

신자유주의의 규제완화와 시장화, 개방화 물결의 가장 큰 수혜를 입으며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이 바로 금융자본주의다. 금융자본주의란 복잡하고 난해한 수합기법이 들어간 첨단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을 바탕으로 급격한 팽창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지칭한다. 금융자본주의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일반은행으로부터 자본을 공급받아 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파생상품(derivative financial goods)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축적해왔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경제블록이 세계무역자유화 협상에서 각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이 부분의 절대적 경쟁력 때문이다.

그런데 이 최첨단 금융자본주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들이 최근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미국 주택가격 거품의 붕괴로 주택담보대출기관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되었고, 이들의 부실과 결합된 상품 판매로 큰 성장을 이루던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몰락하게 된 것이다. 거대 투자은행들 중 세계 3위의 메릴 린치(Merrill Lynch)는 투자은행이 아닌 일반상업은행에 합병되었고 4위의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는 파산되었다. 그리고 1, 2위의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투자은행이 아닌 일반 상업은행 체제로 전격 전환하였다.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이러한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은 2000년대 미국 주택가격 급상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2000년대 초 IT(정보기술) 거품 붕괴로 인한 불황 탈출을 위해 수년 간 금리를 급격히 낮춰왔다. 이로 인해 시중에 자본이 많이 풀리게 되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들은 단기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미국 국민들을 투기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이끌어 들였다. 신용도가 좋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대출상품(프라임 론)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론: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었다. 즉 현재 실재하는 대상에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막연히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담보대출이 행해진 것이다.

이렇게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년 동안 주택시장에 거품이 일어나게 된다. 급기야 미 연방정부가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주택경기과열 해소를 위해 긴축재정을 시행하였고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자부담이 커진 주택구입자들의 연체율이 급상승하게 된다. 더군다나 기대와 달리 주택가격은 급격히 폭락했고 부동산 거품이 급격히 꺼지자 일부 시민들은 대출원금보다 더 낮은 가격의 주택을 포기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부실을 떠안게 되면서 모기지 업체들이 도산하게 되고 모기지 업체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종자돈의 10배 이상 규모의 파생상품을 판매하였던 거대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들도 몰락하게 된 것이다.

향후 미국 경제의 전망과 한국 경제

최근의 이러한 미국 금융위기 진화를 위해 부시행정부가 7,000억 달러나 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러한 조치로 미국 경제가 단 시일 안에 소생하리라고 믿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향후 미국경제의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택가격 붕괴로 인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가계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은 대부분의 미국 소비자들에게 주저 없이 상승한 주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통해 가계에 쓸 돈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미국 제조업의 부진으로 인해 임금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붕괴된 이상, 달리 가계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부재하다. 다시 말해 미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가계의 높은 소비증가율은 주택가격의 거품 때문이었던 셈이 된다. 아무튼 이는 미국 경제 성장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내수소비의 심각한 위축을 의미한다.

둘째, 이번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GM(General Motors)같은 제조업이 자금부족을 겪게 되면서 그것은 고용시장의 불안과 임금소득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전통 제조업마저 금융영역에 진출하여 금융부분이 주력사업이 되어 수익을 올려왔으나 이제 이마저도 불가능해진 것이다.

셋째, 심각한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공공투자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기에는 부담이 큰 수준이다. 이미 27개 주가 급격한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해 연방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이다.

이렇듯 상황을 종합해볼 때 ‘서브프라임 사태’와 이번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사에서 단기적인 ‘반짝사태’(blip crisis)가 아님을 보여준다. 즉 1980년대 초에 일어난 ‘신자유주의혁명’이 낳은 사회경제적 파장으로 인해 미국경제의 견실한 성장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편 100년 만에 올까 말까한 금융위기가 미국 금융가를 휩쓸고 있는 동안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크고 특히 외국 금융자본의 유입이 높았던 한국경제도 연일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빚을 내 소비를 해대고 그 덕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경제성장의 열매를 쉽게 따먹는 시절은 지나갔다. 그리고 높은 수출 증가율을 통해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가치 상승의 부를 늘리고 소비를 해 왔던 한국경제 패턴에 심각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미 올라 버릴 대로 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계는 대출이자를 내기도 버거운 상태다. 이로 인한 내수 경기의 급격한 위축은 향후 수출증가율 하락과 맞물려 미국과 같은 심각한 경기하락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금융위기와 한국교회의 미래

이번 미국 금융위기는 마지막 시대의 자본주의의 심각한 붕괴를 암시하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떠올리게 한다. 큰 성 바벨론의 몰락의 전조라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축은 향후 한국교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회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십일조와 여러 종류의 헌금들은 교인들의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과 부동산 관련 소득에서 나왔다. 하지만 최근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고착화 되고 있는 내수경기 부진, 무엇보다도 향후 예상되는 미국과 유사한 주택가격 버블 붕괴 추세로 인해 교인들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분석과 예측을 근거로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믿음과 십자가의 강조이다.

이러한 시기에 축복신앙, 성공신앙의 강조는 연약한 교인들에게 더 큰 영적 혼란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호황기의 자영업을 통한 가계 수입증가는 구조적으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오직 믿음과 고난 그리고 절제를 강조하는 십자가 신앙만이 세속화의 영향으로 연약해진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의 영적부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 긍휼사역 기조의 강화이다.

앞으로 닥칠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한국사회 안에 물질적,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교회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이 긍휼사역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근 일부 한국교회의 정치세력화로 인해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오해와 비난을 잠재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긍휼사역이 최근 수년간 한국경제의 어려움과 빈부격차의 확대를 틈타 평등과 나눔 사상을 내세우며 한국사회에 서서히 침투하고 있는 이슬람세력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셋째,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내실화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특히 미전도 종족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저개발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미국 주도의 세계화 속에서 저개발 국가의 경제 성장은 해외직접투자로 이루어져왔는데 이번 금융위기로 인한 미 달러화의 부족은 저개발 국가들로의 해외자본 유입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민족들을 섬기기로 더욱 결단한다면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헌신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한국의 경제성장과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나 성공의 사례로서가 아닌 작은 선교비로 복음의 능력을 직접 몸으로 실천할 신실한 선교사들이 일어나 이 마지막 혼돈의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