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사회

미 연방대법원, 기업 코로나 백신 의무화 조치 제동… 서울행정법원도 방역패스 적용 일부 중단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 (사진=Reuters/Ken Cedeno) 미국 연방대법원이 13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의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찬반 6대 3으로 판결했다. 미 대법원은 오하이오 주를 비롯한 다수의 주가 미 산업안전보건청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또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는 명령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중지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부는 의회가 제공된 권한만 가질 수 있고, 현재 이러한 ... Read More »

법원, 학원,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 적용 근거 불충분, 위헌적 조치 판결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확대와 백신 부스터샷(3차접종) 필수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위헌, 위법적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일부 인용하여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통상 집행정지 청구 ... Read More »

예자연 긴급기자회견, 종교시설 백신패스 적용 반대 강력 천명

종교시설 백신패스 적용 반대하는 예자연 긴급 기자회견 (사진=세계로교회 유튜브채널 캡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백신패스의 종교시설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정부가 위드코로나 후 급격하게 늘어난 확진자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종교시설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한 상황과 관련된 것이다. 김영길 사무총장 사회로 ... Read More »

12월 6일부터 사실상 ‘위드 코로나’ 중단, 백신패스 적용 확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해외 쇼핑센터에서 출입자에 대한 백신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AFP phot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3일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위드코로나 1단계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으나,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유입되면서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했다. 이 조치 기간은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 Read More »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동성애,동성혼 조장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2차 공동성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5일 열린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등 한국 기독교 3대 연합기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2차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일 세 연합기관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첫 공동성명서 이후 한 달여 ... Read More »

이재명 후보, “차별금지법 모두 동의 않더라도 입법해야”

이재명 후보가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KBS News 유튜브채널 생중계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29일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차별금지법은 필요하고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현실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곡해와 오해가 상당히 존재하고,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 Read More »

문 대통령, 일상회복 2단계 전환 4주간 유보

문대통령이 29일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향후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4주간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특별방역대책 핵심은 역시 백신접종”이라며 “지금까지 백신접종은 2번의 접종으로 완료되고 일부 감염취약자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여겨왔으나, 델타변이에 ... Read More »

윤석열 후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인 자유 침해 우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월 2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형사법 집행은 공동체의 필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자칫 ... Read More »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역차별.과도한 규제.자유권 침해”김회재 의원 주최 토론회서 지적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회재 의원 (사진=차별금지법바로알기 아카데미 유튜브채널 캡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주관하여 종교계 및 시민사회 500여 단체가 참여한 토론회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CCMM 빌딩에서 열렸다.  개회사에서 김회재 의원은 2007년부터 계속된 차별금지법의 입법 시도는 19대 국회까지는 논의도 되지 않고 철회되었으나, 21대 국회 개원 초창기부터 새로운 ... Read More »

국회 법사위, “차별금지법 심사기한 24년 5월로 연기” 결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계와 시민단체의 집회 (사진=KBS 뉴스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평등법(차별금지법) 등의 법안 심사기간을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관련 법안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지만, 사실상 이번 회기 동안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검토 취지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이번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