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사회

[국내/사회/이슈] ‘차별금지법’과 다름없는 내용의 ‘국가인권교육법안’ 지난달 국회 발의

지난 7월 26일 있었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규탄집회 현장 (사진=크리스천투데이/김신의)

최근 국가인권교육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를 두고 교계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다름이 없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가인권교육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항에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학교와 공직자들이 못하도록 사전에 교육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지, 용모, 결혼 여부, 학력, 성적 ... Read More »

[국내/이슈] 이집트인 난민신청자들, ‘청와대 앞 단식 농성’ 왜?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이집트인들의 난민 신청 이유. 거짓 사연으로 난민 신청을 한 이유로 무비자로 쉽게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과, 취업을 위해 떠나왔고, 본국에 돌아가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사진=난민대책국민행동/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이집트인 난민신청자 10여 명이 지난 달 1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단식이 이어지자 지난 5일에는 두 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고, 13일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단식 농성장을 찾아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며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왜 이곳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이 이집트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한국정부가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 Read More »

[국내/이슈] 한국도 예외 없는 이상기온

2012년 한국 태풍 산바

지구촌이 이상고온과 가뭄, 홍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도 예외 없이 올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태풍 ‘솔릭’은 이번 주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8년 최고 기온은 8월 1일 41.0℃로 강원도 홍천에서 기록됐다. 이 날 북춘천(40.6℃), 의성(40.4℃), 양평(40.1℃), 충주(40.0℃)도 40도 이상인 것으로 측정됐다. 2018년 이전까지 40도 이상을 기록한 경우는 76년 전인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 단 한 번 ... Read More »

[국내/이슈] ‘참된 사랑’ 알면 ‘동성애’ 이길 수 있다.

제26회 서울대 트루스포럼에서 강연 중엔 데리온 스키너 대표(Here’s My Heart) (2018.07.09) (사진=미션투데이)

탈동성애자, 서울대 트루스포럼서 강연 지난 9일 서울대학교 트루스포럼에서 미국의 탈동성애 단체 Here’s My Heart의 대표인 다리온 스키너 (Darrion Skinner)가 ‘탈동성애자의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동성애자로 살았던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후 동성애로부터 벗어났으며, 현재 탈동성애 단체를 이끌고 있다. 제26회 서울대 트루스포럼 강연은 다리온 스키너 대표(Here’s My Heart)의 진솔한 삶의 고백으로 진행됐다. 그의 강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시작했고, ‘참된 사랑’에 ... Read More »

[국내/사회] ‘종교의 자유’,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한다.

2018년 6월 7일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동반연제공)

동반연,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 국제학술포럼 개최 지난 7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연)과 조배숙 의원실 주최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국가, 기관 등의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재 상황과 한국 교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다뤘다. 주최 측은 “현재 한국의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과 창조라는 말이 사라지고,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 Read More »

[국내/사회] ‘낙태죄’…‘폐지’ 아닌 태아와 산모 모두 보호받고, 남성의 책임 강화하는 제도 필요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에서 24일 낙태죄 관련 공개 변론이 벌어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논쟁의 핵심 쟁점은 태아에게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는 지와 낙태죄 적용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였다. 의사 A씨는 2013년 낙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것이 거부당하자 지난 2월, 낙태죄를 규정한 현행 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2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 ... Read More »

전주시민, “전주퀴어축제 반대한다” 목소리 높여

10월 28일 제주에서 열린 퀴어 축제 퍼레이드 참석자(우)들과 반대시위자들(좌)(사진출처=제주의소리)

지난 12일 전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공식 출범, 4월 7일 전주에서 퀴어축제가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성소수자 존재를 알려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고 권리와 자긍심을 찾기 위해 4월 7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 지역에서도 동성애·동성혼 관련 개헌반대 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북지역 성소수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축제를 열 ... Read More »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가 ‘합의’면 무죄?” 동반연, 개탄성명 발표

지난 2016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헌재 군형법 제92조 추행죄 합헌’ 기자회견 장면 (사진=국민일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회부된 전직 육군 장교가 22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부산대 교수)은 23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2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지난 6월 현역 육군 장교 복무중 다른 부대 장교 1명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 Read More »

[독자기고]제주에서 퀴어문화축제, 주민 반발에도 강행, 참가자 다수가 청소년

10월 28일 제주에서 열린 퀴어 축제 퍼레이드 참석자(우)들과 반대시위자들(좌)(사진출처=제주의소리)

지난 10월 28일 제주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장소는 신산공원.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권 중심에 있는 공원으로 주말이면 가족단위로 찾아와 여가를 즐기거나 아침, 저녁 운동을 하는 동네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다. 8월 28일, 퀴어축제를 제주에서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나부터도 ‘제주에서 퀴어축제라니?’라고 의아해했다. 이웃들도 ‘말도 안 된다’, ‘설마 추진될까?’하는 반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퀴어축제를 추진한 김기홍 조직위원장도 스스로 ... Read More »

한국인 해외여행 사건사고, 유럽 대륙 가장 많아

2016년 사건 사고 유형별 통계(좌)와 대륙별 통계(우) [외교부 통계자료=한국위기관리재단 제공]

한국위기관리재단에서는 5일, 여름철 단기봉사활동 위기관리 지침을 내 놓았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한국인의 해외 여행 규모가 커지면서, 해외 한국인 사건사고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2012년 4,594건에서 2016년 9,293건으로 5년간 2배 가량 증가했다며, 단기봉사활동에 있어서도 주의를 요했다. 올 여름 한국교회가 파견하는 해외 단기 봉사팀의 규모에 대해서는 “개별 교회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5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형별, 대륙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