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럽] 영국, “결혼 안 해도 돼”, ‘파트너십 계약’ 제도 허용

영국에서 결혼 외에 파트너 계약 관계의 남녀에게도 법적 지위를 인정키로 했다. (사진=REUTERS/Henry Nicholls)

영국에서 결혼 외에 파트너 계약 관계의 남녀에게도 법적 지위를 인정키로 했다. (사진=REUTERS/Henry Nicholls)

영국에서 동성애자에 이어 이성애자 커플에게도 ‘시빌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 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이성애자 커플에게도 결혼과 ‘시빌 파트너십’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버밍엄(Birmingham)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이제는 동성 커플뿐 아니라 이성 커플도 ‘결혼이냐 시빌 파트너십이냐’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평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시빌 파트너십이란 일반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마찬가지로 상속, 세제, 연금, 양육, 친척 관계 등에 혜택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에 보장되지 않았던 동성애자 커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일반 전통적인 결혼제도와는 결혼에 포함된 전통적, 역사적, 종교적 의미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차이를 갖는다. 법적 신고시 남편이나 아내로서가 아닌 ‘시빌 파트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종교적인 결합의 의미나 결혼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내려진 결정은 지난 6월 영국 대법원 판결 결과로 인해 촉발됐다. 한 이성 커플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동성애자 커플에게만 시빌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인애 기자] 2018-10-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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