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네덜란드 출생 증명서에 남자, 여자 혹은 “제 3의 성(性)”?!

캘리포니아 대학의 중립된 성(性)( Gender-neutral)화장실 (사진=REUTERS/Lucy Nicholson)

캘리포니아 대학의 중립된 성(性)(Gender-neutral)이 표기된 화장실 (사진=REUTERS/Lucy Nicholson)

지난 28일, 네덜란드의 림부르크(Limburg) 법원은 자신이 남성 혹은 여성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성인은 ‘결정되지 않은 성(性)’이라고 명시된 새로운 출생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네덜란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림부르크 법원은 자신의 출생증명서의 성별전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레온(Leonne) 씨에 대해 “한 사람의 성을 ‘결정되지 않은 성’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간의 자결권, 자율권과 충돌한다. 개인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 3의 성(性)’으로 느낀다면 그렇게 등록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법원은 지금은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법적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레온(Leonne) 씨는 1961년에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이라고 느끼지 못해, 2001년에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러나 성전환 이후에도 본인이 남자로도 여자로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여자 대신 ‘결정되지 않은 성’이라고 출생증명서 기록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네덜란드 최고 법원은 지난 2007년에 이와 유사하게 중성(中性)으로 성별이 명시된 출생 증명서를 요구했던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나, 림부르크 법원은 11년 만에 그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양서희 기자] 2018-05-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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