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EU 및 유럽 난민 정책의 현주소 – 이주에 대한 규제 강화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국경을 건너는 난민 행렬 (사진=Jeff J Mitchell/Getty Images)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국경을 건너는 난민 행렬 (사진=Jeff J Mitchell/Getty Images)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최대 쟁점은 유럽 난민 정책 문제였다. 난민 유입을 원치 않는 동부 유럽 수장들과 독일을 위시하여 난민을 많이 수용해 왔던 서부 유럽 리더들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리아, 이라크, 북부 아프리카 등지에서 남부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들로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EU는 2015년 난민 할당제를 실시했다. EU 회원국들이 난민들을 나누어 수용하자는 정책이다. 그리고 회원국 내에 찬반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2015년 100만의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많은 유럽의 지도자들은 독일이 난민으로 인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비난했다.

그러던 중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로 130여 명이 사망했다. 테러 가담자 중일부가 난민 출신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파리, 런던, 브뤼셀, 바르셀로나 등 유럽 유명 관광지에서의 잇따른 테러 발생은, 난민의 증가는 곧 테러 위협의 증가라는 인식이 확산되게 했다.

결과적으로 EU의 난민 정책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사실상 점차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달 29일,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유럽 내 무슬림 인구 증가 예측 시나리오 및 통계를 난민 유입 정책과 관련하여 발표했다. 동시에 EU와 EU 회원국들의 난민 정책 동향을 보고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유럽국가와 유럽연합(EU) 및 EU에 가입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럽의 국경을 강화하고 이주자의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에서 정부 정책을 바꾸면 이주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3월, EU는 터키와의 협정을 체결하고 시리아에서 오는 이주자들에 대한 수용 중단을 선언했다. 협상에 따라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모든 새로운 “부정한” 혹은 불법 이주자들을 터키로 송환할 수 있게 됐다. 그 대신, EU 회원국들은 터키 정부에 시리아 난민들의 터키에서의 재정착 비용과 재정적 원조를 늘릴 것을 약속했다. 이 협정에 따라 2017년 터키에서 그리스로 이주하는 이주민의 수는 97 % 이하로 급감했다고 EU 이주 위원이 밝혔다.

유럽으로 이주하는 또 하나의 일반적인 경로는 리비아 해안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이탈리아는 리비아 해안 경비대와 협력하여 정책과 전술로 이민자를 태우는 배를 막는 기술을 개발했다.

헝가리 이주민 수용소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난민들 (사진=Reuters/Stringer Shanghai)

헝가리 이주민 수용소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난민들 (사진=Reuters/Stringer Shanghai)

또한 그간 다른 유럽 국가보다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망명 신청자가 많은 독일도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일부 이민자들을 추방했으며 더 엄격히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 2017년 9월 독일 총선에서는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Alternative for Germany)이 처음으로 독일 연방의회에 진출, 제3당으로 90석 가량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극우 정당이 의회에 진출한 것은 나치 패망 이후 처음이다. 가디언은 이에 대해 충격적인 성공이라 평가하며, 2015년 메르켈 총리의 국경 개방 정책 이후 형성된 반난민 정서가 그만큼 독일 사회에 퍼져 있다는 반증이라고 봤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총선 이후, 1년에 망명 희망자를 20만명으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했다.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도 그들의 적은 인구수에 비해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015년 11월에, 스웨덴의 지도자들은 모든 교통수단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난민들의 가족 상봉을 제한하기 위해 난민 정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17년 10월, 오스트리아 유권자들은 이민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정당들을 선호했다.

난민뿐 만 아니라 이민 또한 일부 국가에서 주요 이슈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어떤 유럽 국가보다도 통상적 이주자들의 목적지가 되었던 영국이 EU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브렉시트 논쟁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였다. 영국 유권자들은 2016년 국민 투표로 EU를 탈퇴하는 것에 찬성했으며, 그 결과 영국 정부 관리들은 2019년 3월부터 ‘EU 시민권자는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도 EU 회원국으로 이주하여 일할 수 있다’는 자유 운동 정책에서 영국은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현재 유럽은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는 차량 테러를 대비하여 방벽을 먼저 설치하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겨냥한 만일의 테러에 대비 태세를 갖추는 등 달라진 유럽 풍경에 난민 정책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윤지언 기자] 2017-12-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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