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 결정

대만 사법원, 교계반발에도 동성결혼 금지 위헌 판결

대만 대법원의 동성애 금지 조항 위헌 판결에 기뻐하고 있는 동성애 지지자들(사진=European Pressphoto Agency)

대만 대법원의 동성결혼 금지 조항 위헌 판결에 기뻐하고 있는 동성애 지지자들(사진=European Pressphoto Agency)

대만 사법원 대법관회의에서 어제 24일,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대만 의회는 앞으로 2년 내에 동성결혼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민법상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된다.

AFP, 로이터, 대만자유시보 등 외신에 따르면, 사법원은 24일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결혼의 자유와 성별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사법원은 위헌 판결 이유로 “결혼 관계에서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아이를 출산하지 않거나 불임이라고 결혼이 무효라는 규정도 없다”며 동성에게도 이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관회의에 참여한 대법관 14명 중 12명이 위헌 결정에 찬성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만 입법원은 2년 안에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만약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이 지나면 법 조항과 상관없이 동성간 결혼이 허용된다.

이번 사건은 대만의 유명 동성애자 인권운동가 치쟈웨이(祁家威)가 2013년 타이베이 완화(萬華)구에 동성혼인 등기를 거절당하자 사법원에 위헌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대만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성소수자 권리에 있어 진보적인 편이다. 1990년부터 동성 결혼 허용 운동이 시작되었고, 2006년, 2012년 두 차례 성소수자 관련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입법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해 5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집권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차이 총통은 후보 시절부터 혼인의 평등권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대만 교계는 지난 4년간 전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문제와 싸워왔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결혼 평등을 반대하는 세력의 반발 또한 격렬해서 대만의 관용에 대한 명성이 시험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종교 단체들은 “동성 결혼이 어린이와 가족 및 개인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최근 대만 내에 동성애 열풍에 대해 근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반대 그룹은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 “앞으로 대만은 관람차와 결혼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만의 차이 타이 산 법무부 장관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국민의 사회 규범과 메커니즘과는 달리 동성 간 관계는 <새로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라며, “동성 결혼 합법화는 전통적인 문화적 제의를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재고를 요청했다.

[미션투데이= 입력 2017-05-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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